컨텐츠바로가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글자크기
블로그

환경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국민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국민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2023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2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21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20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가이드/캠페인

  • 층간소음 리플릿(1)

  • 층간소음 리플릿(3)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캠페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캠페인

  • 층간소음 리플릿(2)

내가 분쟁조정신청 대상인지
간단하게 판단해 보세요.

  1. 1환경피해여부 확인(피해유형)
  2. 2피해를 준 대상(피신청인)
  3. 3피해가 발생한 시·도 관할구역 수
  4. 4피해가 발생한 시·도 관할구역

    선택(예상피해액, 지방위 불복사건 여부)

신청조건판단하기 수수료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