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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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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판단

신청조건판단

신청조건판단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여부 확인
소음과 진동피해란?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먼지피해란?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조방해 피해란?
  •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 구조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ex)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
  • 제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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