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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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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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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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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방해
일조방해·조망저해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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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피해란?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먼지피해란?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조방해 피해란?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구조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ex)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
제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
피해유형
구조물,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ex) 교량(상판,교각)등 건축 구조물로 음영이 드리워져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
ex) 아파트,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세대별) 일조피해는 신축건축물로 인한 당초 일조량(동짓날 기준)의 감소로 인한 피해
피해를 준 대상
(피신청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개인 또는 민간조직(업체)
피해가 발생한
시·도 관할구역 수
하나의 시·도 관할 구역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지역
피해가 발생한
시·도 관할구역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예상
피해액
1억원 초과의 피해로 판단하십니까?
1억원 이하의 피해로 판단하십니까?
전화상담 또는 현장진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위
불복사건 여부
지방위 불복사건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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