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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2089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작성일 2019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기 00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 사건의 개요

0000001162번길 70-74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0000일반산업단지 부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2.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가축(돼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81,439,96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당사자

신청인

- 000 2(경기 0000001162번길 00-00, 00농장)

피신청인

- 0000협동조합(서울 중랑구 00000)

- 00건설산업 주식회사(대전 서구 0000번길 00)

. 분쟁의 경과

 

 

‘05. 1.12.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16.10.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7. 8.19. : 신청인 00시청에 민원 제기(공사장 소음 피해)

 

 

‘17. 9.28. : 신청인 농장에 소음측정기 1개소 설치(’17.11.17. 추가 1개소 설치)

‘17.10. 9. : 성토공사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 호소(피신청인 작업조정 조치)

‘17.12. 2. : 신청인 농장에 진동측정기 1개소 설치(진동치 0.01/s 이상시 자동계측)

‘17.12. 4. : 신청인 피해대책 면담(피신청인)

‘17.12.13. : 신청인 피해금액 78,000천원 제시(피신청인 거부)

‘18. 1. 3. : 재정신청

 

 

‘18. 6.28. : 전문가 현지조사

 

 

‘18. 9.21.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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