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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2061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504-9304 작성일 20181220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남 양산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 사건의 개요

경남 양산시 000000에 거주하는000 1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6월부터 재정청일(’18.1.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4,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당사자

 

 

 

1) 신청인

 

 

 

000 15(경남 양산시 00000 22)

 

 

 

2) 피신청인

 

 

 

시행사 : 00000지역주택조합(경남 양산시 000 000)

 

 

 

시공사 : 000건설 주식회사(충남 천안시 0000000 3, 000)

 

 

 

. 분쟁의 경과

 

 

 

‘96. 03. ~ ’17. 07. 07. : 신청인들 거주 및 영업 시작

 

 

 

‘15. 11. ~ ’16. 06. : 주택 등 철거

 

 

 

‘16. 07. 01.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6. 12. : 시청에 민원 제기

 

 

 

‘18. 01. 23. : 재정신청

 

 

 

‘18. 07. 18. : 심사관 현지조사

 

 

 

‘18. 09. 06.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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