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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707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504-9304 작성일 2018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 16-3-140, 17-3-11

사건의 개요

서울 00000대로 1200-00(0000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5. 8월부터 재정신청일(’16.10.11., ‘17. 1.17.)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1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16-3-140) 신청인 000 98, 정신적 피해 98,000천원, 조망피해 5,000천원

(17-3-11) 신청인 000 6, 정신적 피해 12,000천원, 영업피해 4,000천원

 

 

 

. 당 사 자

 

 

 

신 청 인

 

 

 

- (16-3-140) 000(서울 000001200, 10400) 98

 

 

 

- (17-3-11) 000(서울 000001200, 1) 6

 

 

 

피신청인

 

 

 

- 0000000 주식회사(경기 00000000-00, 000)

 

 

 

- 000 주식회사(경기 0000000000, 000)

 

 

 

- 000000 주식회사(경기 0000000-00, 00-0)

 

 

 

- 주식회사 00000건축사사무소(전남 000000000-00)

 

 

 

. 사건의 경과

 

 

 

’05.11.30. : 신청인들 거주시작

 

 

 

’15. 8. ~ : 민원신청(신청인피신청인, 관할관청)

 

 

 

‘16. 6.10. : 신청인 아파트 주민 41명 소송제기(0000지방법원)

 

 

 

‘16.10.11. : (16-3-140) 재정신청서 접수

 

 

 

’16.12.28. : 심사관 1차 현지조사

 

 

 

’17. 1.17. : (17-3-11) 재정신청서 접수

 

 

 

’17. 2.20. : 관련사건 소송 진행에 따른 재정절차 중지

 

 

 

‘17.11.30. : 관련사건 소송마무리(화해종결)

 

 

 

‘17.12.15. : 재정절차 재개

 

 

 

‘18. 1.10. : 심사관 2차 현지조사

 

 

 

’18. 4. 5.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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