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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2166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504-9304 작성일 2018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 17-3-196)

1. 사건의 개요

서울 0000485-00번지 00아파트에 거주하는 000 8명이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16.7.1.부터 재정신청일(’17.1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000, 000, 시공사인 0000엔지니어링() 상대로 5,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당사자

1) 신청인

- 000 8(서울 0000485-00)

2) 피신청인

- 시행자 : 00, 00

- 시공사 : 0000엔지니어링 주식회사(서울 0000대로 207)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별도로 계약되어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신청인은 철거공사업체(00엔지니어링)를 피신청인으로 신청하지 않음

. 분쟁의 경과

‘16.7.11. :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

’16.7.13.’16.11.10. :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00구청 등에 민원 제기

’16.12.6. : 이 사건외 동일아파트 거주자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중앙환조 16-3-173 사건

‘17.7.21. : 재정신청(16-3-173)사건 재정회의 개최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결정(철거 및 신축공사)

‘17.11.2. :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17-3-196)

- 중앙환조 16-3-173 사건과 공사장, 피신청인 및 피해건물이 동일함

‘18.3.29.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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