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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6 작성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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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도로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 17-3-98

 

1. 사건의 개요

경북 00000050-1, 58 61-2번지에서 복숭아, 포도, 과를 재배하는 000이 농지 인근에 설치된 도로(성토, 가드레일 설치, 소나무 식재)에 의한 일조방해로 ’14.부터 재정신청일(‘17.7.4.)까지 과수 생육 저하, 생산량 감소, 동해로 인한 나무 고사 피해를 입었고, 고사목 제거 후 새로 나무를 식재하면 향후 3년간 과수를 재배하지 못한다며 0000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0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당사자

 

 

신 청 인 : 000(경북 00000049-6)

 

 

피신청인 : 0000고속도로 주식회사(경북 00000060-40)

 

 

. 분쟁의 경과

 

 

’07.: 신청인 분쟁지역에서 과수 재배

 

 

* ’07.1.10. 농지원부 최초 작성, 분쟁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과수, 채소 등 재배

 

 

12.3.30. : 0000 간 고속도로 사업실시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63

 

 

’12.6.’17.6. : 0000고속도로 제10공구 건설공사

 

 

’16.3. : 분쟁지역 도로 구간 성토 완료

 

 

’17.6. : 000고속도로 개통

 

 

’17.7.4. : 재정신청

 

 

’17.12.23. : 전문가(일조) 현지조사

 

 

’18.1.16. : 전문가(일조) 및 심사관 현지조사

 

 

’18.1.17. : 전문가(과수) 현지조사

 

 

’18.2.8.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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