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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기타 조회수 5652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4 작성일 20180601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사건의 개요

경북 의성군 점곡면 000에서 과수(사과)를 경작하는 000 4명이 인접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15.9월부터 ’15.11.30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000000상대로 82,734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16-3-20 : 000, 16-3-37 : 000, 000, 000)

. 당사자

신 청 인 : 000(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00000)

000(경상북도 의성군 0000) 3

피신청인 : 00000(경상북도 김천시 00000)

. 분쟁의 경과

‘10.7.30.~‘16.12.31. : 고속국도 제30호선 00~00간 건설공사(000)

- 민원구간(0000) 공사 : ’13.8.2~’15.12.14 (상부 000 공사 : ’15.9~12)

‘16.1.26., 3.3. :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

‘16.7.20. : 심사관, 전문가(사과) 현장조사

‘16.9.22. : 재정회의

7. 재정()

. 주 문

피신청인 00000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4명에게 합계 금13,444,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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