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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2224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4 작성일 2018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사건의 개요

서울 은평구 0000가길 10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3월부터 재정신청일(’17. 6. 2., 6.16., 7. 4.)까지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4,3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17-3-82) 신청인 000 2, 정신적 피해 25,920천원, 건물피해 16,580천원, 물질피해 7,560천원

(17-3-83) 신청인 000 2,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17-3-85) 신청인 000 5, 정신적 피해 5,000천원, 건물피해 45,000천원

(17-3-90) 신청인 000 5, 정신적 피해 6,500천원

(17-3-91) 신청인 000, 정신적 피해 3,000천원

(17-3-99) 신청인 000 2, 정신적 피해 4,800천원

 

 

. 당 사 자

 

신청인

 

- (17-3-82) 000 2(서울 은평구 응암로00가길 10)

 

 - (17-3-83) 000 2(서울 은평구 응암로00가길 10)

 

- (17-3-85) 000 5(서울 은평구 응암로0028)

- (17-3-90) 000 5(서울 은평구 응암로0028)

- (17-3-91) 000 (서울 은평구 응암로0028)

- (17-3-99) 000 2(서울 은평구 응암로0028)

 

피신청인

 

- 00건설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0075)

 

2. 재정

.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14명에게 금11,497,880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000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000 1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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