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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2343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8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남 거제시 항만공사장 수질오염, 소음·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84)

 

 

1. 사건의 개요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고현항을 마주보면서 자영업(식당, 횟집 등) 운영하는 구** 14명이 ‘15.12. 부터 재정신청일(’17. 6. 2.)까지 인근에서 시행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수질오염, 소음, 먼지,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338,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수질오염에 따른 재산 피해 20,000천원, 영업피해 280,000천원, 정신적 피해 38,640천원)

. 당사자

신 청 인

- ** 14(경남 거제시 중곡100, **숯불장어)

신청인들 대리인 : 법무법인 평원 손**, **, ** 변호사

피신청인

- 시행사 : @@@@@랜드PFV()(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

- 시공사 : @@건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 1)

2. 재정

.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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