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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5037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남 무안군 철도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69)

 

 

 

1. 사건의 개요

전남 무안군 00007*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 4명이 인근 철도공사장(보성-임성리, 7공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G*건설()를 상대로 525,05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재산 피해 142,000천원, 영업 피해 363,056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 당사자

신 청 인 : *** 4(전남 무안군 00007*)

피신청인 : G*건설()(서울 @@@33 ####)

 

 

 

2. 재정

.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6,333,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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