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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5590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남 창원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78)

 

 

1. 사건의 개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 P****아파트에 거주하는 o** 800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조망 저해로 인하여 ‘14.11.부터 재정신청일(’17.5.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6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750,000천원, 재산피해 920,000천원)

. 당사자

신 청 인 : o** 800(경남 창원시 0000**, 000/000)

피신청인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남 ㅇㅇ시 00구 ㅇㅇㅇㅇ로 883, *****상가 00)

()P**건설(00000000대로 0001)

 

 

2. 재정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o** 274명에게 114,182,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ㄱ****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ㄱㅇㅇ 15세대에게 금7,570,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 ㅇㅇㅇ 등 5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o** 28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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