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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기타 조회수 13137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부산 기장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65)

 

 

 

1. 사건의 개요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00이 본인 소유 토지(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000)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11공구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당사자

신 청 인 : 00(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31, 진주@ 101/301)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시 혁신877)

 

 

 

 

 

 

2. 재정

.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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