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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3453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457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기 안산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41호)

1. 사건의 개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00에 거주하는 ㅊoo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 당사자

신 청 인 : oo 7(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00)

피신청인

- 건축주 : ㅇㅇㅇ(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100, 행복마을@ 0000/000)

- 시공사 : ()**건설(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0000, 성남메트로칸 000)

 

 

2. 재정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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