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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4032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84호)

 

 

1. 사건의 개요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000번길 000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고** 등 60명이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P**건설과 H***개발(주)을 상대로 369,3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정신적 피해 139,320천원, 영업피해 230,000천원)

가. 당사자

○ 신 청 인 : 고** 등 60명(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000번길 000)

○ 피신청인 : (주)P**건설(경북 P*시 남구 대송로 000)

H***개발(주)(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00길 00)

 

 

2. 재정

가.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C** 등 52명에게 합계 금오백칠십사만구천육백사십원(₩5,749,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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