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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4686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북 군산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33호)

 

 

 

1. 사건의 개요

○ 전북 군산시 강변로 00-0에 거주하는 박**이 ‘08. 2.20.부터 ’16.12.31.까지 인근에서 시행한 ’군장산단 도로(구암동∼금암동)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K***건설을 상대로 14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사자

○ 신 청 인 : 박**(전북 군산시 강변로 00-0, 금암동)

- 신청인 대리인 : 김** 변호사(전북 김o시 중앙로 000, 2층)

○ 피신청인 : (주)K***건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 재정

가. 주문

신청인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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