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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174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사건의 개요

인천 서구 완정로216번길 5 H*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조OO 등 911명이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W*건설산업을 상대로 54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사자

○ 신 청 인 : 조OO 등 911명(인천 서구 완정로216번길 * H*아파트)

○ 피신청인 : (주)W*건설산업(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

 

 

2. 재정

가.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OO 등 222명에게 합계 금46,68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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