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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665
담당자 복진승 전화번호 044-201-7955 작성일 2017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사건개요

  충북 청주시 ㅇㅇ읍 ㅇㅇ리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던 김ㅇㅇ 인근 산업단지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한음으로 인하여 ‘15.12월부터 ’16.5월까지 한우가 폐사는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총 319,9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2. 주문

  1) 피신청인 ㅇㅇ산업단지공단은 신청인에게 금5,851,000원을 지급하되, 문의 정본이청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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