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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2383
담당자 복진승 전화번호 044-201-7955 작성일 2017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사건개요

   경북 의성군 ㅇㅇ면 ㅇㅇ리 1014-1번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ㅇㅇ 등 2명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동으로 인하여 ‘15.8월부터 재정신청일(’16.8.25.) 현까지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ㅇㅇ건설과 주식회사 ㅇㅇ건설을 상대로 총 167,160천의 피해배상을 요구

2. 주문

  1) 피신청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은 신청인 이ㅇㅇ에게 금8,865,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김ㅇㅇ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이ㅇㅇ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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