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
  • 신청안내
  • 신청하기
  • 신청내역조회
  • 신청서다운로드
  • 작성방법/구비서류
  • 조정신청FAQ
  • 수수료계산기
  •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신청사건진행현황
분쟁조정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사례
층간소음 관련
환경분쟁조정서비스헌장

분쟁조정사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글자크기 글자작게하기 글자크게하기
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419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남 장흥군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1. 분쟁의 개요

  전남 장흥군 용산면 남포길 00-00에 거주하는 ㅂ**이 ‘11년 10월부터 시작된 「남포-장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중 호안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의 천정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D*건설을 상대로 166,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택 피해 163,400천원, 식당 등 부속건물 피해 3,000천원)

가. 당사자

○ 신 청 인 : ㅂ**(전남 장흥군 용산면 남포길 00-00)

○ 피신청인 : (주)D*건설(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

 2. 재정문

가.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운영에 대하여는 아래 담당에게, 업무내용은 개별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 전화: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유관사이트

  • 이용안내|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침해정책|
  • 뷰어다운로드|
  • 직원연락처|
  • 찾아오시는길
  • 새창으로 열기
  • 새창으로 열기
  • 새창으로 열기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대표전화 : 044-201-7999 팩스 : 044-201-7970
Copyright (c) 20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All right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