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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681
담당자 김해송 전화번호 044-201-7956 작성일 2017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분쟁의 개요

경기 ㅇㅇ시 ㅇㅇㅇ로 21 6단지 휴먼시아 데시앙아파트에 거주하는 김ㅇㅇ 등 2명이 인근 ㅇㅇ우회도로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15. 6월부터 조정신청일(’16.2.2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ㅇㅇ시 및 한국ㅇㅇㅇㅇ공사를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2. 조정

  「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한국ㅇㅇㅇㅇ공사와 ㅇㅇ시는 ㅇㅇ우회도로 ㅇㅇ터널과 ㅇㅇ터널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통행 차량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 신청인 아파트의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여 야간 등가소음도가 58dB(A) 미만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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