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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898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분쟁의 개요

 

경북 영천시 고경면 거곡로에 거주하는 조** 등 5명이 ‘15년 4월부터 시작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제10공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D*산업(주)를 상대로 3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병합)

(16-3-116사건 : 건물피해 24,000천원, 정신적 피해 6,000천원, 계 30,000천원)

(16-3-117사건 : 건물피해 5,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계 9,000천원)

 

 

 

2. 재정

가. 주문

1) 피신청인 D*산업주식회사는 신청인 조** 등 5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합계 금8,771,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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