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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 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1313
담당자 사무국 전화번호 044-201-7957 작성일 2017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남 거제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 분쟁의 개요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최**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15.12월부터 재정신청일(’16.8.11)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

2. 재정

가.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최**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최**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김**의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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