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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구비서류

  •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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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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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서 예시입니다.
  • 선정대표자선정 예시입니다.
  • 별첨 상세설명
  • 참고.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 참고.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 별첨1. 재정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예시)

    동 양식은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인서명과 ⑭개인별 피해(예상)금액 및 “대표자선정(별지 제1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에 동의 한다는 뜻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별첨1.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예시)
  • 별첨2. 피신청인 명단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⑧∼⑩ 피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따로 기재하는 것임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시공회사)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전화 02-1234-1234)
    • 00건설주식회사 조합장 000(사업시행자)
      (00시 00구 00동 1235번지, 전화 051-1235-1235)
  • 별첨3.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⑬ 칸이 좁은 경우 별첨으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임
    • 2010년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아니라, 신청인들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함.(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음)
    •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별첨4. 분쟁의 경과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⑮ 칸이 좁은 경우 별첨으로 피해 과정을 시기별로 작성하는 것임
    • 2010년 1월 1일 :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및 소음·진동·먼지 발생
    • 2010년 1월 15일 :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2010년 1월 31일 : 구청 건축과에 민원제기
    • 2010년 2월 10일 : 구청 민원 회신 (소음, 먼지 방지대책 이행지시 등)
    • 2010년 2월 20일 :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음, 먼지 피해가 계속되어 현장 관계자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2010년 3월 20일 : 시공회사에게 피해 배상 요청
  • 별첨5. 참고자료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⑯칸에 기재한 참고자료 제목을 붙임 1, 2, 3, ...으로 구분 기재하고, 실제 자료로 별첨처리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통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등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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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정신청서 1부 및 부본 0부 (별지 제16호서식)
    • 부본은 피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필요하며, 그 수 만큼 제출(최소 1부 이상)
  • 2. 선정대표자 선정 1부 (별지 제18호서식)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사건에 관한 사항 행위를 할 수 있음)
  • 3. 재정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1부 (별첨 1)
    • 가.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로서 1. 재정신청서와 2. 선정대표자 선정 양식에 개인별로 서명하지 못한 경우, 서명·동의 한다는 뜻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임
    • 나. 개인별로 서명날인(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 4. 피신청인 명단 1부 (별첨 2)
    • 피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작성
  • 5.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1부 (별첨 3)
    • 칸이 좁은 경우 작성
  • 6. 분쟁의 경과 1부 (별첨 4)
    • 칸이 좁은 경우 작성
  • 7. 기타 피해입증 등 참고자료 각 1부 (별첨 5)
    •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청인 별 각 1통
      (주소 이동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
    [건강피해의 경우]
    • 공사기간중 소음등으로 인한 질병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 피해 현황 자료
    [재산피해의 경우]
    • 건물피해의 경우(건물소유자만 신청가능)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공사원가 계산서
      - 피해사진
      - 지적도
    • 축산물 피해의 경우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피해입증 현황 자료 및 산출내역서(붙임2)
      - 사육개체 현황(젖소, 한우, 돼지)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 공인·전문기관의 진단서
      - 피해사진
    • 과수 및 농작물 피해일 경우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지적도
      - 연도별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 피해사진 및 주변 환경 사진
      - 피해과수 및 농작물 현황자료 등
    • 수산물 피해의 경우
      - 피해입증 사진
      - 어업허가권 사본
      - 종패, 치어 등의 구입 및 관리 비용의 자료(최근 3년간)
      - 피해 현황자료
    • 일조·조망·통풍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 지적도(필요한 경우에 한함)
      - 피해 사진
    • 층간소음 피해의 경우(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 바닥충격음 측정치(전문기관)
    • 영업피해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영업판매실적(최근 3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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