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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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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하며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 재정신청은 피해(예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피해(예상)금액이 1억원이하이고 소음진동피해와 일조,통풍,조망 피해가 복합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는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입력) 하신 후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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