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석목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97
첨부파일 원인재정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신청자 모집)3.hwp 다운로드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 원인재정의 범위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자 : 당사자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 등이 있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신청기간 : 2017.8.28-11.27

 - 접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

 

이전글 육상 양식어류 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다음글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입찰 재공고(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