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석목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347
첨부파일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인과관계 밝혀드립니다(8.28).hwp 다운로드  

o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8월 28일부터 실시

o 환경분쟁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당사자 간 교섭·합의 등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 기대

이전글
다음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